[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종환 , 이하 문체부)가 2012년 발효된 한 ․ 미 FTA와 관련한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업무에 대한 대응에 있어 반드시 추진했어야 하는 필수 업무를 단 하나도 추진해오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정책위 부의장, 이하 오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신설된 [문화통상협력과](기존 문화통상팀)의 한 ․ 미, 한 ․ 중, 한 ․ EU FTA 관련 문체부 추진 업무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요구한 자료에서, 각 항목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준비중”,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간략하게 답변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구두 확인을 하면서 담당자로부터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받았다.
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국내 문화적 ․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와 피해 정도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비롯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추진했어야 하는데, 2012년 발효 이후 관련 통계조사는 고사하고 피해사례 조사와 대응전략 및 세부계획 등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문체부는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스크린 독과점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협정 위반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 없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각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업무를 미추진 ․ 방기하여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한 ․ 미 FTA 체결에 따라,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학계와 업계에서는 그동안 저작물에 대한 대미 로열티 마이너스가 급증하여 피해가 속출하였고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한 ․ 미 FTA에 따른 국내 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전략 마련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문체부의 안이한 태도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또 한번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체부의 인식 부재는 기체결 ․ 발효된 한 ․ 미 FTA에서의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 대한 불평등한 조항들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회를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 ․ 미 FTA 개정 착수에서, 문체부 스스로가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문화분야에 있어서 참여정부 시절 합의된 FTA 협정문과 이명박 정부 시절 최종 비준 동의된 내용이 많이 다른데, 참여정부 시절 합의된 협정문 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준 동의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후퇴되어 그로 인해 문화통상과 문화서비스 분야의 타격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 분야에서 만큼은 한 ․ 미 FTA 개정 착수를 통해 불평등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문체부가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욱 큰 충격은 문체부가 한 ․ 미 FTA 뿐 만이 아니라, 한 ․ 중 FTA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한 ․ 중 FTA 추가 협상 보류에 따른 대비와 대응전략 또한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당초, 2015년 12월 21일 발효된 한 ․ 중 FTA에 있어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의 경우 타 국가와의 협정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확대를 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2017년도 연내 수속 협상에 따른 대비를 위한 문체부의 자체적인 문화서비스 분야 대응전략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관계 경색 문제로 후속 협상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내 문화 분야 및 문화서비스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해짐으로서 이를 대비한 통상 협상을 위한 우회 채널을 기 확보했어야 함에도 우회 채널 확보하기는커녕 및 대책 마련 또한 전무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분야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상 채널 또는 우회 채널 확보를 통한 후속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협상에 있어서 사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중국 내 게임 및 방송 산업에 대한 개방]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전략마저 수립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 도출만을 기다리거나, 업계 간담회에 국한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업무만을 추진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FTA 관련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고 관련 전문가 인력풀 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오 의원은, 문체부의 FTA 문화통상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체부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한 ․ 미 FTA 개정 착수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 ․ 미 FTA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한 ․ 미 FTA는 없다”로 둔갑하고 이를 근거로 말 바꾸기를 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온당치 않은 주장이며 국정감사와는 별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문체부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FTA 문화통상 업무에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며 한 ․ 미 FTA 개정 착수와 한 ․ 중 FTA 후속 협상에 있어 문화통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략마련을 위해서라도, 내년 4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문체부 제2차 조직개편에서 문화통상 분야의 업무를 확대하여 [문화통상협력국 설치]에 따른 문화통상정책, 문화통상지원, 문화통상조사 3개 과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주장한 [문화통상협력국 설치]는 문체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사례를 보더라도 타당한 주장으로, 특허청의 경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체제로 4개 과 1개 팀으로 총 50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제협력관(국장급) 체제로 2개 과, 총 2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1개과, 7명이 근무하는 문체부와 비교할 때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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