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문제는 근복적으로 고학력자가 과잉공급되는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기업의 채용 희망조건과 청년구직자의 눈높이간 미스매치 및 이의해소를 위한 인프라 부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고학력화 현상으로 청년실업자중 대졸이상 학력자가 50%를 차지, 고졸이하는 청년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과 비경제활동, 임시, 일용직을 반복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청년고용문제는 경기적․산업적․제도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외에도 고용정책 등 중장기적 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지원 청년 인턴제 도입, 기업주도적 인턴채용 확대,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직업체험 확대 및 취업교육 강화,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청년고용 인프라를 확충․제공하는 한편, 올 하반기 지식서비스, 방송, 통신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시행하고 ‘09년 중 ’직업안정법‘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청년대책 사업들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개정도 추진중이다.
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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