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전국 광역 시·도 별 학교 급식 지침 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큰 혼란을 느낌과 동시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乙)은 5일 학교 급식 지침 관련 학부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워킹맘연구소(소장: 이수연)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켓포커스’에 의뢰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5개 광역 시도의 초/중/고 자녀가 있는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4명 중 3명은 학교급식지침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용교 의원과 한국워킹맘연구소는 광역 지자체 교육청 별로 제공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침 상 식자재 사용 제한 현황이 서로 상이하거나, 식품안전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제기구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서용교 의원과 한국워킹맘연구소가 광역지자체 별 학교 급식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등의 급식지침서는 GMO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타 교육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역시, 부산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다수의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에서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학교급식 운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울, 경남 교육청에서는 감미료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의 혼돈으로 인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등 급식 식자재 사용에 대한 기준이 광역 교육청 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용교 의원과 한국워킹맘연구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이 같은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추가 연구 분석을 진행 중인 한편, 광역 교육청 별 급식지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혼란상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급식에 대해 80% 이상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학부모의 60%는 학교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0%의 학부모들은 GAP, HACCP 등과 같이 인증마크가 있는 식재료를 급식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급식에 꺼려지는 식재료 1, 2순위(합계)로는 방사선조사식품(71%), GMO(64%), 화학첨가물(38%), 감미료(17%), MSG 등 조미료(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MO, MSG, 감미료, 방사선 조사 식품 등에 대한 각 광역 교육청의 급식 지침이 상이하다는 정보를 접한 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 접했으며(81%), 혼란스럽다는 반응(78%)을 보였다. 특히 지자체별 상이한 급식지침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61%에서 42%로 급감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식재료 각각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지자체 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이 아이들 먹거리에 적용되고 있다면 엄마들의 혼란과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정 시도가 아닌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급식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용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식자재를 권장하는 지자체별 세부 급식지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의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어야 한다면 전국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 실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란이 드러난 만큼 심도 있는 추가 현황 파악을 하는 한편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모두 참여해 식자재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