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대운영 등에 소요되는 교육복지사업 재정부담을 지방전가 논란이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19일 국회에서 개최(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 모색》토론회에는 김현국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김종욱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고,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자들과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먼저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박근혜 정부가 예산은 편성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과제인 교육정책들을 지방 부담으로 시행하라고 하고 있다”며 “올해만 보더라도 3~4세 누리과정지원 사업 1조 6천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5천억 원 등 2조 1천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정은 2,313억 원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필수 유지비용인 인건비와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누리과정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2조 8,244억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조 5,931억 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라고 꼬집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발행예정인 지방채만 2조 404억 원 규모에 달해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교육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걸 맞는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설사업 투자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교 시설개선이 어려워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인식 조사관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위기에 봉착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 외에도 “필수유지비용인 경직성 경비와 국가시책 시행사업비용 부담비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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