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OBS 정호윤 기자)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원외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도 에너지·자원 협력과를 신설해서 자원외교를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에너지·자원협력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신정부가 출범을 했고, 외교부 직재개편도 이루어 졌습니다. 금번 직제 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외교정책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외교는 신정부 외교정책의 중점 분야로서,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원외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원외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자원에너지 대사가 과거에는 임무부여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식 직제에 반영됐기 때문에 자원에너지대사 및 관련 실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간 대한뉴스 이명근기자) 탈북자들의 인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의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및 동포애 입장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체류하는 국가, 지역에서 안전하게 인권이 보호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는 그분들을 수용하여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이탈 주민문제에 대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고, 중국측은 우리 입장 등을 고려해서 그간 협조적인 자세로 동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 주민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류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그분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우리 입장에 따라서 최근 북한이탈 주민의 한국입국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 (YTN 왕선택 기자)UN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조평통이 ‘있지도 않은 일을 남측에서 걸고 들었다.’, ‘반민족적 망발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네바 주재 북한 최명남 참사관의 발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단은 무엇인지요?
<답변>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나갈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측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서 북한측이 답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UN총회나 UN인권이사회에서의 답변권 및 이에 이은 대남기구 성명를 통해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남 기구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측의 여사한 동향을 계속 주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아침에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간에는 통화를 했다거나 할 계획이 없는지요? 또 하나는 얼마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지가 훼손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외교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 확인이 됐다면 중국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던가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한-미 간에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명환 장관이 특별히 라이스 장관과 전화 통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전화통화 같은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한-미간에 4월중 대통령 방미를 염두에 두고 긴밀히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양자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와 관련, 최근 우리 현지 공관이 중국측의 협조를 얻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의 일부에서 현지 지방정부가 개발 목적으로 땅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동 지역을 보존해 줄 것과 우리측이 동 지역의 유해 발굴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중 관계 및 안중근 의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등을 감안해서 중국측이 우리측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동아 조수진 기자)아침에 새 정부 첫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국가적 어젠다인 경제 살리기에 외교부가 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오늘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서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조정회의로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외교부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외교통상부가 할 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의제에 따라서 참석 국무위원이나 장차관이 다소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매회 참석할지 여부는 결정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외교통상부가 당연히 참여해야 될 업무나 의제가 있을 때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내일 김기수 기자)여권 및 사증 발급 문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자료가 2시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징계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원에서 오늘 오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관의 사증 및 여권 발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감사원이 재외공관 감사결과 이후에 동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각 공관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본인의 신원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배자에 대한 신원확인 과정에 조사가 충분치 못하여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여권이 발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관계 직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증과 관련, 사증 발급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은 우리 외교부 및 해당직원의 원소속 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재외공관 영사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 업무 및 사증 업무에 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만들고, 정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교육이나 관련 지침의 수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일 김기수 기자)조치를 취한 직원 중에 외교부 소속도 있나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내일 김기수 기자)몇 명이나 되나요?
<답변> 사증문제와 관련해 직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련 총영사관에 대해서 기관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외교부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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