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의 A재개발사업장은 시공사의 낮은 회사채 등급으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당시 해당사업장에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시공사로는 사업비의 대출이 어려우니 대한주택보증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으로 사업비 조달을 조합측에 권유했다.
ⓒ대한주택보중
A재개발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4.49%(CD금리 하락으로 현재 4.45%)금리로 사업비 620억원을 조달했다.
같은 시기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조달금리가 6.09%수준임을 감안할 때 1.60%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로 약 40억원(사업비 조달이후 평균 사업기간 4년 가정)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조합원 262세대가 각 1,514만원 금융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2012년에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2년이 경과되었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정비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보증료율 0.20%에서 0.17%로 인하), 유동화구조 허용(보증채권자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유동화회사 추가)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초 5.3% 수준이던 보증부 대출 금리를 2013년말에는 4.3%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2013년도 1조 9천억원의 보증을 하는 등 출시이후 총 4조 3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정비사업추진조합(원)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과 대출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치(국토부 업무보고자료 ’14.2.19)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는 보증목표를 총 3조 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3월부터는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도심재생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봉섭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