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영우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7월 22일(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한 후보자의 금융 현안들에 대한 인식과 대책들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였다. 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며, ‘향후 금리하락 기대, 주택거래 회복세 등 고려 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가계부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內 관리, △DSR 제도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內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 안착,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지속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할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옹호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회사 CEO나 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명확하게 인식·실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DLF 불완전판매, 횡령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이나 책임이 있는 CEO, 임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CEO나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넷째, 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완료 후, 공매도 재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사신스템 구축(2025.3월말) 등이 이루어지면, 재개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되어 재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여러 기관․외국인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조기에 이행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정책통으로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