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3 년 합계출산율이 0.72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 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4 일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 · 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도 ’ 와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 ’ 에 따르면 2023 년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나타났으며 ,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10 년 전인 2013 년 (43.6 만명 )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더욱이 , 내년인 2025 년 합계출산율은 0.65 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 ·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지난 2006 년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 4 차 기본계획 (21 년 ~25 년 ) 까지 약 300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 저출생 · 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 ·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제 21 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 그 일환으로 제 22 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윤 의원은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 · 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 ’ 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 「 국가재정법 」 및 「 국가회계법 」 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 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 배 이상 상향하는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이지만 , 지난 19 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 ” 며 “ 지난 2006 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 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 ·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 · 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정부의 저출생 ·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 · 평가해야 한다 ” 며 “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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