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16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리콘 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했다.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 것.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며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투자에서 벗어나 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요청했다.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하는 한편,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제도개선안이 원활히 안착되도록 CEO의 책임감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CEO가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 줄 것을 강조랬다.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금투세 관련은 최근 금투세와 관련하여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며,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한 것.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여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하여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증권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하여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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