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올 6월말 2025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에서 급격한 물가 인상과 대비되는 저임금 구조로 고통받는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313,000원 정액 인상하는 것과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현행 22일 기준 1식 6,363원 → 요구 1식 10,000원 수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직급별 각 3만 5천 원씩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진행한 결의대회는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4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해 유상호 공노총 소속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주시노조) 청년부장과 전영진 공노총 소속 산림청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산림청노조)의 현장 발언,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종현 공노총 소속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공무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탰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표자 발언에서 "지난해 공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3.6%가 이직할 의사가 있냐는 문항에 '있다'라고 답을 했고, 그 사유로 답한 것이 '낮은 임금'이었다. 청년층의 공직사회 이탈 비중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떠나는 청년 인재를 붙잡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상황에 심각성을 인식 못 한 정부는 그저 ‘반대’ 또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늦는다. '그저 철이 없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청년 공무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줬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 그 행동의 첫걸음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을 포함해 오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도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유상호 충주시노조 청년부장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데, 월급명세서는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의식주로 지출하는 비용을 빼고 남은 통장 잔고는 0원.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악성 민원, 폭탄 업무에 치이며 버티고 버텨 결국 통장에 남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현실에 공직생활에 대해 뿌듯함보단 자괴감만 늘어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 청년 공무원의 현실이다. 정부가 청년 공무원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 청년 공무원들은 이직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라고 강조했고,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전영진 산림청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2019년부터 노‧정이 회의를 진행하며 정부측의 독단적 회의 운영으로 파행이 되기도 했지만, 임금 인상안을 결정해 정부에 결과를 송부했음에도 정부는 번번이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을 묵살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협상테이블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판을 조성해 결정한 사항도 묵살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무시를 막고자 지난해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의결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요구한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보수위에 자신들도 참여해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는 촌극을 더는 보이지 말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즉각 이행에 나서라. 또한 국회는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무기로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횡포를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 법령 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공동 결의문을 낭독한 안종현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은 이제 신도 외면하는 직장이 됐다. 악성 민원, 업무 과중으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곳. 형편없는 처우와 낮은 임금으로 마지막 남은 자긍심마저 짓밟히는 곳. 꿈도 희망도 없는 일터를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의 발길은 점차 가빠지고 있다"라며, "이 모든 절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 점심을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쪼개고 쪼개 꾸려나가야 하는 삶은 숨 막히는 고통 그 자체다. 그러면서도 온갖 업무를 슈퍼맨처럼 감당해야 한다. 정부에게 공무원이란 그저 싸게 부리다 기계 부품처럼 닳아 없어지면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악덕 사용자 정부에 요구한다. 공무원도 인간이다. 먹고 살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며 맘 편히 일하고 싶다. 마음 놓고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일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말미에는 "오늘 우리는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모였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 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할 것이며,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참석자 전원과 '공무원 기본급 31만 3천 원 정액 인상', '한 끼 만원 보장,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의 정근수당 인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공노총은 7월 6일(토)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타 공무원노동단체와 함께하여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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