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3일(목)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1호, 통권 제83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2014년 국민의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내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했다. NISA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20.315%의 세금을 일정한 투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제도로, 당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의 일본 거주자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은행, 투자회사 등에서 1인 1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 NISA 계좌 수와 가입금액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일본에서는 현재 성인의 1/5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구(舊) NISA 계좌 수는 2,034만 계좌, 매수금액은 34조 엔에 달하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다. NISA 계좌의 상품별 매수금액 비율은 펀드가 59.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매수금액은 60대가 가장 많았다. 한편, NISA 계좌 신규 개설자의 대다수(적립 NISA 개설자의 90.9%, 일반 NISA 개설자의 52.9% 등)가 투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도입 10여 년을 맞은 2024년 혜택을 강화하고 투자구조를 단순화한 신(新) NISA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의 세 종류가 있으나 신(新) NISA 출시와 함께 가입률이 저조한 주니어 NISA는 폐지되고, 나머지는 별도 관리하게 되었다.
신(新) NISA는 세 종류였던 NISA를 한 종류로 단순화하고, 그 안에 적립투자 한도와 성장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각각의 한도 내에서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과세 보유기간을 평생으로 확대했고, 연간 투자 한도를 대폭 상향했으며, 비과세 보유한도 금액을 1,800만 엔으로 설정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ISA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ISA는 절세 대책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우리보다 앞서 ISA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현황과 주요 개편사항이 우리 제도 개선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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