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과 경제위기극복상황실의 자영업 중소기업팀은 18일(수) 성동구 소재 공공기관 납품업체현장 비츠로시스를 방문한데 이어, 정부관계자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실물경기 위축으로 판로부진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납품업체와의 간담회 후, 한전에서 개최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내수부진 조기극복을 위하여 조기집행을 요청했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츠로시스㈜ 등 공공기관 납품업체들은 특히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공기관들이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개발제품 임에도 단지 국산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개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을 꺼려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성능보험제도 가입대상 기술개발제품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을 점검하는 공공구매지원관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공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한전 김쌍수 사장은 "금년 중소기업제품을 4.7조원 구매할 계획이며, 기술개발제품도 1,300억원 규모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화답했으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적정가격 산출 어려움 등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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