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가 넘는다”며 “재정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으며 현재 추경 편성을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 규모가 GDP의 1% 규모인 10조원은 넘어야 한다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그는 “아직 추경 편성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한 소요재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2월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중에 관계 부처 등을 거쳐 3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에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채 방행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예산 가운데 19조 7천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편성돼있다"면서 "앞으로 추경을 얼마나 더하고 세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마이너스 2% 성장 전망은 추경 예산을 감안한 전망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2% 성장을 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조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윤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할 때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법안을 같이 제출하겠다”고 덧붙었다.

최광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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