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했다. 그 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국민들의 최종 결론은 ‘국정화 하지 마라’였다"며 "역사학자의 절대 다수가 집필을 거부했다.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결국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이같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탈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권력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친일 매국노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던 독재자는 국부로 탈바꿈하고,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던 재벌이 국가발전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역사왜곡이 시도될 것이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다. 이미 그 징조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박근혜정권이 이토록 은밀하게 국정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모두 총천연색으로 컬러TV를 보고 있는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흑백TV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 마저도 낡은, 고장난 TV다. 그 TV는 40여 년 전 유신독재 시절의 풍경만 반복 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발언을 통해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1929년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광주 학생들의 의거를 기리는 날이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했던 이듬해인 1973년, 당시 ‘학생의 날’이던 이 뜻 깊은 날을 국가기념일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40여 년이 지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선포했다. 11월 3일은 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두 번이나 치욕을 겪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날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알았다 해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반대 여론이 두려워서 고시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과 일침했다.
정진후 의원은 "행정예고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위반한 법령만 해도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다수다"라며 "정부는 국정화 행정예고를 하기 전부터 비밀TF를 꾸려 운영하는가 하면, 행정예고 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다. 행정예고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 예비비 44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의결하고, 22억 원의 돈을 정부에 유리한 광고비 등의 홍보비로 지출해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정부는 국정교과서 편찬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중고등 교과서의 편찬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역시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한 위반하고 있다"며 "우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느니 하는 거짓말로 교과서 집필진들과 교사들과 역사학자들, 학부모와 학생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확정고시 발표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민생 파탄과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한 작태 또한 중단하길 바란다. 민생 현안이 그렇게 시급하면 대체 왜 멀쩡한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며 고집을 부린단 말인가"라며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이라며 법과 국회를 유린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