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사업)에 대한 부실대응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또다시 정치적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국방위에서는 사업관련 예산 670억을 의결,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증액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KFX 예산 증액 가능성을 묻자 "방위사업청이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18억원과 정부원안인 67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방산비리로 별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또다시 수십조를 공중으로 날려버릴 대형 국책사업이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그 비상식적 태도에 분노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판박이다"라며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위 위원들이 무책임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고 지도부도 원점재검토 이야기를 했으면서 국방위에서 새누리당의 장단에 춤추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오락가락 손발이 따로 놀고 있으니 매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저리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차세대전투기사업이 방산업체의 비리와 정부의 무능이 결합한 최고의 부실사업이라 평가하며 사업 원점재검토와 관련자 책임을 물어온 바 있다. 한편 2일 오전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짚기 위해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전반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진상조사 1차 발표에서 심상정 대표는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책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내에 초당적 기구로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실사업 진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안보실장 및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를 총괄한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KF-X 사업에 대한 4가지 문제점과 3가지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의 진상조사 결과는 명확하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이번 KF-X 사업은 기술적 준비가 결여된 사실이 은폐되고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는 방산비리의 길로 가고 있으며, 이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점제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한국형전투기사업은 돈만 먹는 ‘짝퉁전투기 사업’, 비리의 온상 ‘괴물전투기 사업’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안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라며 "정의당의 조사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