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협의하겠다' 한일회담, 상반된 평가
'위안부문제 협의하겠다' 한일회담, 상반된 평가
여 "한일관계 새 지평 열어" VS 야 "국민 눈높이 이해불가"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0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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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정상은 또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열었다", "별다른 성과를 도출 못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1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이 먼저일 것이다"라며 "또한 양국 정상은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해 고위급협의회를 구성해 경제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TPP 가입문제, 한중일 FTA 등 양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통의 견해를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회담은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세우는 자리였다. 이 회담의 성과가 손에 쥐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국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 양국 정상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 시작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미래 지향의 새 시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응대했다. 회담에서도 이러한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무슨 실리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확실히 잃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이 갑자기 꺾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조치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밝히며, 일본 아베 정부에 역사를 직시할 때에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또한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고 부정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직시할 때만 일본의 역사왜곡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회담성사를 홍보에만 이용한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철저한 준비없이 회담에 임한 탓에 결국 긴 시간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주고 받은 결과는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 어떤 수준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두루뭉술한 말 한 마디 들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은 1시간 40여분을 아베 총리와 보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우리 국민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런 변명 듣게 하려고 일본 아베 총리를 국내에 들여서 악수하고 사진찍은 것인가" 라고 물으며 "시간을 끈다고 잔악한 과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아베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지 말고 하루빨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시간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아베 정부와 다를게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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