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박근혜정부의 집권 후반 검찰조직을 이끌 신임검찰총장에 김수남(56·대구·서울대·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청와대의 신임검찰총장 내정에 따라 여야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현안브리핑을 통해 "선택받은 차기 내정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남 대검차장은 지난 11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12년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13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검장을,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직을 맡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9년 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구속수사,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박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현 강력부)로 부서를 배정한 데다가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 뭇매를 맞았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혐의인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김수남 내정자를 두고 “미네르바 사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청와대 입장에 충실한 결론을 내린 인물”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2014년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같은 당 김무성 대표 등 다른 여당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여권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차장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세월호 사건 수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지난해 7월 이후 현 정권 실세인 대구·경북(TK) 정통 주류들의 지원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정권의 관심 사건은 매끄럽게 잘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권력의 외압에 맞서 검찰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은 별로 없다”, 조선일보는 “지역 편중으로 인해 사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 지역 일색의 사정기관들 사이엔 견제가 사라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출신을 후임 총장에 기용했으니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이 요원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해 김수남 내정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와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언론과 법조계로부터 거세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처사이자, 검찰적폐의 청산이 아니라 적폐를 누적시키는 인사"라고 혹평, "김수남 내정자가 수사 및 지휘한 대표적 사건을 살펴볼 때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