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과 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 예산문제, 교육부 산하의 국정화 TF 등에 대해 세심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어려울 때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을 뵙는다.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온 국민이 노심초사다. 특히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다"며 간담회 인사말을 시작했다.
문 대표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들의 끼와 상상력을 획일화시키는 ‘국정교과서 추진’이고, 아이들 잘 키워보고 싶은 부모들의 꿈을 외면하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교육이 ‘꿈과 끼를 말살하는 절망교육’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로는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관을 주입하려는 전형적인 획일화 교육이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당연히 창의력을 키워줄 수 없다. 역사가 왜곡된 친일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로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줄 수 없다.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단일화하면 아이들의 수능부담이 커지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맡겼다. 문 대표는 "하는 수 없이 국회가, 우리당의 주도 하에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 원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6조 1천억 원이고 지방채 총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누리과정 사업비 4조원은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운영비(3조 9750억)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매해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면,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누리과정 중단 등 엄청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문 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오히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민간어린이집도 오늘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집단 연차 휴가를 내려 하고 있어 ‘보육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국정화와 민생 문제도 매우 바쁜데 지방교육재정 위기, 특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청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