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대방동의 청년문화거점공간 '무중력지대'에 방문, '고단한 청년의 삶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표는 '헬조선'과 '망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상황을 "역사교과서 탓"이라고 말한 바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위원을 겨냥해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라며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 참 없다. 책임을 따지자면 결국 기성세대의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책임의 경중을 나누자면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좀 더 큰 데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이 발표한 '청년 경제구상'을 설명하며 "4년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7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만드는 방법과 구체적인 재원 방안까지 발표했다. 주거 대책으로 쉐어하우스 5만개의 주거를 제공해서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발표드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표의 간담회 인사말 전문.
고단한 청년의 삶을 말하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와서 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다. 옛날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인데 아주 멋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응용한 디자인도 독특하고 멋있다. 여러 개의 작업공간도 있고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거나, 작업도 한다든지 상생공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공간이 참 좋아 보인다.
입주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 18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5개 단체 밖에 입점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곳 뿐 아니라 서울 각 구에도 서울시와 각 구가 함께 서로 힘을 보태서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침 서울시도,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구들도 우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이런 공간 많이 만들자고 촉구하겠다.
무중력 지대라는 이름이 참 궁금했다. 취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청년들이 이런 저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함께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면 이름을 “무중력 지대”,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무중력 지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고 마음이 아팠다.
마침 엊그제 집권여당의 대표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교육에 때문이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역사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경악했다. 황당하기도 하고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책임을 따지자면 결국은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기성세대들의 정치가 책임이고, 또 그 속에서 책임의 경중을 나누자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조금 더 큰 것인데, 이런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도 참으로 절망스러웠다.
지금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 공식 실업률이 9.8%라고 한다. 어제의 보도를 보면 한국경제연구원 조사해서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22%가 넘는다는 것이다. 체감실업율이 무엇이냐면 실지로 취업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10명중에 2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당장 취업이 어려워 잠시 구직활동을 멈추거나, 또는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서 대학졸업을 미루고 계속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된 수치이다. 말하자면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치다. 그 수가 12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오포세대, 칠포세대, 요즘은 포기한게 하도 많아 헤아릴수 없다고 n포 세대라고도 한다.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같은 저출산 상태가 계속 되면 당장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조금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실업과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저출산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봐야한다. 국가 정책, 국가 예산에 모든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고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
저는 지난번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계획에 더해서 4년 동안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7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더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 방안까지 발표했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8000천만 원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는 식이 아닌 창업 기업에게 지분 투자하는 형식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야 하고, 한국형 팬랩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청년 주거대책으로 쉐어하우스 5만개의 주거 제공해서 15만 명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발표드렸다. 청년들이 볼 때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구체적인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