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중화민국(대만)의 국민건강보험(NHI)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대만에서는 전국민의 99%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약 93%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피보험자와 고용주, 정부가 분담하는 기본보험료는 매월 급여와 보험료 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전체 보험료와 일부 보험료는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감면된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민의 약 80%에 이른다.

건전한 재정

그러나 이처럼 건전한 상태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1995년 시작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문제에 봉착했다. 이 시스템은 처음 4년간 흑자를 유지한 이후로 사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정부족에 빠졌다. 이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적,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3년에 와서 제2세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잡았으며, 이 시스템에 대한 감독은 기존의 건강보험국에서 위생복리부 산하에 새롭게 구성된 건강보험서(健康保險署, NHIA)로 승격됐다. 제2세대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인 변화는 자본소득과 비급여 소득에 대해 2%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 이 조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는데 기여했다.

정보기술의 채택

국민건강보험의 성공에 기여한 또 다른 조치는 최신 정보기술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조직 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길을 닦았다.

건강보험 IC카드

IC카드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채용한 정보통신(IT) 혁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시 중 하나이다. 모든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발급되는 IC카드는 환자들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들의 최근 의료기록들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스마트카드는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와 같은 고도의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저지하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IC카드는 감염자들을 모니터하고, 나아가 그러한 역병의 변화와 통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클라우드 약품사용 이력

의료 문제를 처리하고, 또 비용효율적 방식으로 올바른 약품을 처방하는데 있어서 시간은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2013년 ‘클라우드 약품사용 이력(PharmaCloud)’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것은 클라우드에 기초를 둔 환자의 약품 사용기록 데이터베이스로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처방전 복제와 과다처방 사건, 나아가 약품들 사이에 발생하는 유해한 상호작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개인건강통장’의 도입

국민건강보험은 ‘클라우드 약품사용 이력’의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에 고무되어 2014년 ‘개인건강통장(My Health Bank)’ 제도를 시작했다. 일종의 개인 의료 데이터베이스인 ‘개인건강통장’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10분 이내에 과거 1년간의 모든 의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 데이터는 입원, 의료비용, 외래환자 방문, 처방전과 같은 기록들을 포함한다. ‘개인건강통장’은 개인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잘 알고,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화 보고 시스템

병원의 비용청구와 변제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시스템은 전체 의료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7%로 떨어뜨렸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용량의 비용청구 데이터베이스는 첨단기술과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보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 아울러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서(NHIA)가 추세를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래 전망

앞으로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는 시대의 추세가 됐다. 대만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대만의 감소하는 젊은 층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더 큰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요구를 추산하는데 있어 인구 노령화 요인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014년 대만의 노령인구 비율은 11.95%에 달했으며, 2025년과 2060년이면 각각 20%와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대만은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노령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세 징수 기반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보살피기 위한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자금에 보다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공공보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구 노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21세기와 그 이후에 직면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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